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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제3조(직무) ① 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2.(생략) 3.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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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논의와 인권’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에는 안기부와 각 정당이 초청돼 활발한 찬반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안기부와 여야 3당이 모두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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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행사와 동정

  ...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주최:천주교인권위원회(☎777-0643)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논의와 인권’ 토론회 ․일시:11월 28일(목) 오후2시-5시30분 ․장소: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주최:대한변호사협회(☎3476-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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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성폭력, 인권, 제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2호)

  경쟁력이유로 산재방치

  민주노총 투쟁불사

  ... 노총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자 등 13개 전문직종에 대한 의무고용제 폐지와 전기관리자 등 14개 직종 의무고용비율 완화 방침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개혁적 행정이라고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당직종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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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산재, 정부, 건강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이 안기부측에 요청한 자료는 ①국가안전기획부의 외곽단체인 남북문제연구소 명의로 제작․배포된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 ②안기부에서 지난 6월 사법연수생들을 초청해 북한정세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사용한 브리핑 슬라이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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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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