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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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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빈곤,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규노동자 보호의 양립불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해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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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정부,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동유연성 미국보다 높다'는 논문 발표(2.10)/ 인수위, 비정규직 차별 사업장 처벌토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 방안 검토(2,6) 2. 두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마" 두산중공업, 노동부 특별조사 앞두고 노조탄압 증거 인멸 의혹(2.4)/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씨 '시신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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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미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22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소속 20여명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해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준비하던 중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날 옥외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월드컵 개최지에서는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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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법원,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9호)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밝혀질까

  노동부, 오늘부터 현지 특별조사 돌입

  ... 사가 사측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갑문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의 지휘 하에 8명의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노동부 특별조사반은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 현지조사를 앞두고 '고 배달호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석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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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탄압, 근로감독관, 노동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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