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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의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원칙'은 "법적 구제절차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진실을 알 권리는 피해자의 것일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 자료참조 「12․12와 5․18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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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정에 있던 3백여 방청객들은 재판관을 향해 강력한 비난을 보냈으며,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은 가족과 방청객 등을 향해 “우리는 석방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와 민중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오열을 자아냈다. <선고형량>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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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9호)

  ‘광기 서린’ 대학생 탄압

  새 정권 불구, 대량구속·수배 계속돼

  ... 으로 보관하던 컴퓨터디스켓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족에 가해지는 협박과 회유 때문에 고통받는 수배자들도 늘고 있다. 경찰이 수배자의 학부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당신 자식은 빨갱이다”라고 말하거나 “자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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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가족, 프라이버시, 불안, 부모, 피해,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 형(65․이상 일본관련) 박동운(52) 석달윤(66․이상 행방불명자 가족 사건) = 앰네스티는 “70년대와 80년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또는 조작되어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믿어지는 적어도 15명의 장기 정치범들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 중 9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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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제앰네스티,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14호)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 김되고, 어떻게 억눌렸으며 어떻게 개조되었는지에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성억압과 가족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저자는 억압의 역사가 연속되면서 단절되어 새로운 단층이 형성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그런 지각변동 가운데 하나가 산업혁명이었으며 산업혁명 이후 가족과 성이 얼마나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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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가족, 역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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