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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필수서비스에 한정되도록 해야하며, 조폐·은행·농업·광업·항구·정유·담배·출판·교육·방송·정부간행물·주류·운송·항공기 수리 등은 제외(94년 6월 ILO 권고)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 노조 운영비 지원행위 부당 노동행위 규정/ 5년 유예 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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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학생 4백70명이 구속된 것이 1차적 원인이지만, 작년 한해동안 정부당국이 사실상 평화시위 및 합법집회시위도 진압해 구속자를 양산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짚었다. 또한 정치적 이슈를 내세운 시위가 아닌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조차 엄단했으며, 합법적인 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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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법원,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4호)

  <인권시평> "아직도 인권타령이냐?"

  이른바 문민정부 들어서고부터 나타난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아직도 인권타령이냐?"는 반문이다.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면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그야말로 시대오도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너무 많다. 직업군인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정부라고 할 수는 없다. 군주시대에나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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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3-0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민주주의, 이야기, 권리, 역사, 자존심, 출신, 공권력, 북한, 저항, 대선, 헌법, 미국, 동물

•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 이미경(민주당) 국회의원은 "더 이상 '유엔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구호만으로 일본정부를 단죄할 수는 없다"며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와 피해국 간의 연대를 강화해 단호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 법무성의 조치는 정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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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일본, 재판, 범죄, 운동, 학교,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전국연합 6기 대의원 대회

  ... 사업에 있어 △날치기 개악 안기부법, 노동법 원천무효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 지속 전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사업 △임금인상투쟁, 의보통합, 방송개혁, 전교조 합법화와 교육개혁, 국가보안법 철폐사업 등을 내실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10항쟁 1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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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전교조, 노동법, 운동, 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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