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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돕기운동이 전국민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검찰은 전국연합이 성금을 유용했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며, 급기야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수사는 흐지부지 중단되고 말았다. 이로인해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적잖은 상처를 입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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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정부, 발전,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 인권하루소식 (750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세 편 소개 ②

  ... 미셀 피콜리, 샤를로트 겐스부르그, 미쉘 부케 등의 배우와 수많은 가수, 시인, 문학인, 언론인 등이 참여한 이 영화는 각국의 상황을 작가 특유의 시선을 통해 극영화, 다큐멘터리 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묘사로도 고발하면서 양심수들의 사면을 호소하고 있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에 등장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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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전쟁, 문화, 미국, 국제, 군대, 대통령, 생명, 석방, 언론, 다큐, 예술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나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인데다가 사찰내용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시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동향파악이라는 점에서 보안사의 위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보안사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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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02호)

  장기수 고 윤기남 씨 묘지

  광주시청 5.18전 이장 압력

  ...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의 묘지는 광주 5.18 묘역 근처인 제3묘역 안에 설치되어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문제제기다 되어 왔다. 광주시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열린 광주지역 관계기관대책위원회에서 윤씨의 묘지를 본격적인 5.18주간 이전에 이장하기로 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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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1995-05-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검찰,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당하여 일본 매춘여성이 된 타이 여성의 경우, 자신의 사생활과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론에 편파적으로 노출시킨 일본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아울러 증언하여, 언론 메커니즘에 대한 참가자 모두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다음 날 있은 판결에서 판사 클레어런스 디아스(Clarence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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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배제, 정부, 일본,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안전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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