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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다른 문제"라고 반응했다.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여성단체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언론 작업을 한 정통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고 "인터넷상 성폭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성단체까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가 사이버 공간을 검열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원칙 때문"이라고 못박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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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돕기운동이 전국민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검찰은 전국연합이 성금을 유용했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며, 급기야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수사는 흐지부지 중단되고 말았다. 이로인해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적잖은 상처를 입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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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정부, 발전,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 인권하루소식 (750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세 편 소개 ②

  ... 미셀 피콜리, 샤를로트 겐스부르그, 미쉘 부케 등의 배우와 수많은 가수, 시인, 문학인, 언론인 등이 참여한 이 영화는 각국의 상황을 작가 특유의 시선을 통해 극영화, 다큐멘터리 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묘사로도 고발하면서 양심수들의 사면을 호소하고 있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에 등장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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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전쟁, 문화, 미국, 국제, 군대, 대통령, 생명, 석방, 언론, 다큐, 예술

• 인권하루소식 (503호)

  민변, 최초로 가두시위 갖기로

  ... 한다. 이번 시위는 시국과 관련하여 차음으로 변호사들이 집단적인 시위를 벌인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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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3

  인권키워드

  민변, 언론, 행진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나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인데다가 사찰내용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시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동향파악이라는 점에서 보안사의 위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보안사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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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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