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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4호)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 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KIN 배덕호 사무국장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직원이 “조선적은 북한 사람 아니냐? 북한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쉽겠느냐?”라고 통화한 내용을 전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동경 영사로부터는 “조선적은 ‘조총련’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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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0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조선, 국가, 정부, 북한, 여권, 장기수, 차별, 청년, 집, 역사,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송씨가 살림터 사장과 공모해 ‘김정일의 통일전략’을 출판했으며 지난해 10월엔 반국가단체(북한) 지배 지역으로 잠입해 지령을 받았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씨는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김정일의 통일전략’은 대중적인 출판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6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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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

  ... 여성을 위한 검사보'로 활동한 파트리샤 베세(아프리카계 미국인) 씨가 검사로 참여하고, 북한을 포함해 일본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아시아 8개국의 검사단이 구성된다. 또한 판사단으로는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출신의 국제여성판사연합의 대표인 카르멘 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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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8

  인권키워드

  범죄, 노예, 아시아, 일본, 여성, 위안부, 미국, 법정, 출신, 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 파견, 시민사회, 조직, 역사, 피해,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식적으로 통보했고, 지난 3월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을 “‘북한에 이로운 행위’에서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하는 구조로 개정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국민회의는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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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 및 융통성 발휘 등 예측 만발,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 의사에 대해 한나라 당 등은 “북한은 아무것도 변 한 것이 없는데 국가보안법 개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6일-8일) 2. 열린 교단, 건너야 할 다리 교육부, 시국사건이나 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 199명 전원을 오는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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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보안법, 교육부,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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