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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식적으로 통보했고, 지난 3월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을 “‘북한에 이로운 행위’에서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하는 구조로 개정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국민회의는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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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운동, 한국,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 단어가 “80년대부터 주로 좌경학생운동권에서 성행한” 말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용어는 북한에서 단골로 사용하고 있는 전투적 용어인 ‘가렬처절’에서 본따온 ‘가열차게’와 함께 우리나라 좌경운동권에서 곧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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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족, 단어, 비방, 손해배상, 탄압, 종전, 통일,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요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이날 기도회에서 “한총련의 일부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동조하거나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믿고 있다”며 “한총련 스스로 과거의 오류에 대해 반성하고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포용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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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 논평

  ... 잉여액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언 미장관은 22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유혹돼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국방예산의 삭감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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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하여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21쪽-22쪽)고 했으며, 전원영 기자는 97년 3월호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란 기사를 통해 “…김일성의 ‘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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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해,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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