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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분도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다. 현재 전체 기술직 건설노동자의 90% 가량은 임시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의 건설업체는 최소한의 핵심기능인력조차 보유하지 않은 채 기능인력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하도급 전략을 구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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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산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현 외국인력 도입제도 자체에 있다. 91년부터 시행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저임금·단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돼왔다. 연수생에게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아 여권압류·감금노동·사업장내 폭행·저임금·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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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 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도 "인권위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기술적인 문제이지 비공개 사유로 적절치 않다"라고 평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거꾸로 보면 자기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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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개인정보, 권리, 프라이버시, 이재명,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이자 정보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자기정보통제권 : 비약적인 감시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및 기업은 대규모적이고 신속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전자 등 생체정보까지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가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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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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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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