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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0호)

  <기자의 눈>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해

  ... 실시한다. 이때 평가는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판정하되, 불합격자에 대해선 부진의 정도를 기술한 결과를 덧붙인다. 하지만 교육청별․학교별․개인별 서열은 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교조 등 사회단체들은 전집평가가 점수경쟁, 학교간 서열화, 사교육 증대 문제를 낳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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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가, 교육, 무시, IMF, 인권,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0호)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말까지 '저상버스 도입 추진협의회' 구성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교통전문가, 연구기관, 기술진, 시내버스조합, 시의원, 시관계자 등 17명 내외로 추진협의회 구성 △추진협의회를 통해 저상버스 도입·운영방안, 기술적 조건, 도로 및 부대시설,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 추진일정,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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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서울시, 농성,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점거, 전환, 정책, 석방, 중증장애, 병원, 대선, 광화문, 감시, 이동권, 집회, 참사, 헌법재판소, 진실, 약자, 역사, 대한문, 재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 험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실효성도 없는 지문날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간단한 제도적 관리기술로 국민의 인식체계까지 조작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징병제나 지문날인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실제로는 그 '당연함'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제도들이다. 애초부터 '당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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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20

  인권키워드

  국가, 징병제, 제도, 병역, 평화, 병역거부, 양심,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기각한다면, 공식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고문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 이장형(84년 57일간의 구금조사 끝에 간첩혐의 인정. 14년 복역) 씨 사건을 비롯해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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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살아서 일하고 싶다"

  철도노동자 한대권 씨, 열차에 치어 사망

  ... 가 되지 않는 취약 지점이고 본래 2인이 근무해야하나 사고 당일 같은 당무 소속 노동자가 기술경진대회 준비를 위해 현장에 없었던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상사고와 같은 맥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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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8-0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동료, 노동자,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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