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도입과 주거등록전산망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헌법상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처리되지 않았다. ◆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신분등록제에 주거등록제를 결합하고 개인식별번호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주민관리체계는 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인터뷰> 최순애(34, 시민배심원·보건의료 웹페이지 운영자)

  "과학기술에서 소비자 역할 깨달아"

  ... 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유전정보 수집, 보관을 하는데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하고, 과학기술 소비자들인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일 동안 접한 정보가 권고안을 내는데 도움이 됐는가? =판단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치료, 소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 이어지고 있다. 21일 낮 12시 종로2가 YMCA 앞에서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 20여 명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서명 및 홍보작업을 벌였다. 서명작업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정보샘

  ... ․곳: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0층 회의실 ․주제발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리(김주환 연세 대 교수) /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오용 대책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 프라이버시 보호기 술의 쟁점(유황빈 광운대 교수)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16

  인권키워드

  시대, 디지털,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이번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대 포털은 앞다투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개된 실태 자료들은 오히려, 이런 다짐들이 말잔치에 그칠 수도 있는 아찔한 현실을 생생히 드러내었다. 그런데도 사이버망명 소동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법원,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