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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비정규직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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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법, 노동, 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고 다녔는데 장관을 시켜주니 감격했다”며 인권위원 인사청탁 사실을 고백(?)했다. 2.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노동3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한국사회의 화두가 됐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같은 노동강도로 일하면서도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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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한국,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 태의 파견보다 불법적인 파견이 더욱 많은 현실에서 "이번 결정은 도급 위장 파견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SK 인력팀 담당자는 근로자파견법에서는 채용하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만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는 계약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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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 미국·프랑스 노동자

... 렸다. 회사는 대신 하청 노동자들을 선택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정규직 노동자를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이 최근의 지배적인 추세다. 임시노동자의 경우, 여러 수당과 보험 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 방어를 위한 투쟁 지난 3-4년간 부쩍 늘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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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파업, 회사, 운동, 미국, 실업, 정규직, 노동조합, 사회운동, 조직, 나이, 노조, 불평등, 최저임금, 하청, 청년,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연합, 전환, 정책,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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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전환, 고용, 권리, 직접고용, 노동, 노동자, 정규직, 정책, 간접고용, 시설, 차별, 파업, 해고, 원청, 노동인권, 용역, 임금, 하청, 노동조합,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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