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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3호)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정형근 심판모임 성명

  ...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정형근 심판모임은 "한 두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여 자백 받아 놓고,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조국을 위해 간첩 잡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며 (정 씨가)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정형근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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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호)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 국내외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 안기부에 수사촉구, 앰네스티 우려 표시

  ... 관원을 찾아내어 법적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앰네스티, 김삼석 씨에 대한 고문, 강제자백 우려 ｢국제 앰네스티｣는 11일 제3차 김삼석 씨 ｢긴급구명활동(URGENT ACTION)｣을 요청하는 서한을 통해 김삼석 씨에 대한 고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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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진상규명, 가혹행위, 법, 시대, 국제, 여성, 인권, 자백,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러 사건에서 고문을 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의 자백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고문에 의한 '증거날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배상심의회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성과"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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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8호)

  검찰의 인권유린 빈번

  전국연합, ‘처벌’촉구

  ... 김 아무개(46·여) 씨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김 씨의 허벅지를 짓이기고 가슴을 찌르며 자백을 강요한 사실과, 17일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손성오(49·건설과장) 씨의 신체감정 결과 손 씨에게서 피멍 등의 타박상이 발견된 사실 등에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5일 경기도 광명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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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권력, 인권, 자백, 범죄

• 인권하루소식 (345호)

  3월이나 6월 전국적 규모의 간첩단 발표된다?

  국제앰네스티, 「자주대오」 사건 긴급행동 호소

  ...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되었다.”고 지적했다. AI는 그들이 구속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비폭력적인 이들은 양심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편지에서 말했다. AI는 회원들에게 한국의 안우만 법무부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 앞으로 이들의 구속에 항의 편지를 즉각적으로 보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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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자백, 집회, 학생, 경찰, 벌금, 한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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