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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7호)

  [이주의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신도 488명의 개인 청원 중 100여 명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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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9

  인권키워드

  4대강, 병역, 선거, 양심, 노동자, 국제, 경찰, 운동, 권리, 감시, 노조, 대체복무, 병역거부, 전과기록, 집회, 회사, 정당, 조직, 조직문화, 한국,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조사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대한민국 실태조사보고서’ 초안 나와(1.28.).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으로 처벌·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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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비정규직, 정부,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4호)

  [이주의 인권수첩] KEC 공장 점거 파업에 경찰병력 투입은 안돼! (2010.10.20~10.26)

  √ 지난 6월부터 고용불안 문제와 타임오프제 도입 등 노동권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해서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 2주만에 직장폐쇄(6.30)를 해버린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 그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응인 회사측에 맞서, 벼랑 끝에 선 금속노조 KEC 지회 노동자 20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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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27

  인권키워드

  G20, 파업, 민영화, 정부, 노동자, 농성, 집시법, 야간집회, 전기, 점거,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회사, 노동조합, 피해자, 경찰, 에너지, 무시, 권력, 쌍용차, 이주, 정책, 금융, 공공,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1호)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세입자 문제 해결 못한 책임도 추궁

  ... 책임이 있다"며 "화재발생의 위험과 소음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현지주민들에게 임대주택과 가이주단지 등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후, 백 대표와 이호수 세입자대책위 위원장 등은 부천시청에 진상규명과 세입자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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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5

  인권키워드

  세입자, 경찰, 진상규명, 집, 주거권, 지역, 집회, 촛불, 가족, 임대주택, 재발방지,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관 7417호에서는 재외동포교류단체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주최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코리안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한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등 6개국 재외동포들은 이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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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배제,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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