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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고소했다'며 그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씨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사건 심리를 중단하고 검찰이 제기한 무고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2003년 5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 씨에게는 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윤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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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진실, 심리, 법원,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36, 사노맹사건)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재일 교포인 숙부 이좌영 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인지 활동자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쇄소를 인수한 뒤 활동자금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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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혐의, 안기부, 법정,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호사가 8월 3일 제출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서울형사지법 315호실에는 열린 적부심 심리를 노태훈 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 출소장기수, 조용환 변호사, 사랑방 회원 및 노태훈 씨가 활동했던 민족건강회 회원 15명 등 30여명이 10여명도 들어갈 수 없는 재판정을 꽉 메운 채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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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사랑방,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61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④

  인권의 음지 : 소수자들

  ... 진 아이들>은 카자흐스탄 소년감옥의 정신과 의사출신인 타라스 포포브 감독이 소년범 심리 상담기록 필름을 기초로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러시아 다큐멘터리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논리적인 저널리즘보다는 사람의 정서를 감동시키는 기법을 사용해 우리나라의 정서에도 잘 맞는 수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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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감옥, 국적, 장애, 홈리스, 생존, 미국, 일본, 소외, 여성, 전쟁, 질병, 학대, 인종차별, 자본주의, 이야기, 심리, 다큐, 조선,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 인캠퍼스 86학번) 씨 선고재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받았다. 박승문 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부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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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심리,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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