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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경제위기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는 등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구속했다. 비정상적인 법과 인권교육 부재 한국의 법체계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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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에 요청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자유화․개방화가 민중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대량 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공공성 및 생태계 파괴였을 뿐이다. 한미투자협정이든 한미자유무역지대이든, 이러한 부정적 충격과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와 평가도 진행하지 않은 채, '더 많은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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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한국, 기업, 대통령, 경제,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에만 투자될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 정책, 재벌 대기업들의 대응은 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폭발할 시점을 앞당길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바지 벼랑에 내몰리는 사람들의 투쟁 폭발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제고사의 후유증에 대한 반발이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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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민주주의, 검찰, 집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사람생각 펴냄/ 512쪽/ 1만5천원 빈곤이나 실업, 무주택 등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팔자'로 돌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극한적인 생존권의 위기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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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빈곤, IMF,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5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대학졸업 앞에 놓인 것들 ②

  행정인턴은 숫자 놀음

  ... 경우는 다른 인턴에 비해 많은 일을 한 편이었는데, 어린이집 점검이라는 고정업무였다.” 실업 수치 낮추기, 숫자 놀음 사실 행정인턴의 문제는 정부의 실업정책이 단기적이고 포장용이라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입을 모은다.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인턴의 경험을 한 그도 언발에 오줌누기 격의 근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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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2010-01-06

  인권키워드

  일자리, 국가, 중소기업, 제도, 공무원, 기업, 어린이집, 청년, 공익, 정책, 실업, 교육, 정규직, 이야기, 활동가, 학교,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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