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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4호)

  양심수 석방 촉구 불교인권위 성명

  ... 임신 8개월째의 고애순(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씨를 구속한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수사기관의 인권탄압 중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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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 주장했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달 28일 재판을 앞두고 탈주하기도 했지만, 미국 측이 한국 수사기관으로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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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활동가, 심리,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 발표대로 받아들이기엔 무장공비로서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씨가 제기하는 의혹은 ① 무장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 ②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은 무장공비라고 하기엔 전혀 프로답지 못하다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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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능한 중한 형벌로 처벌하고, 모욕죄를 고소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독선적인 행위를 일으켜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하였으니 한 개인은 사생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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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원초적인 부담 외에 그 자체가 위협적이고 불유쾌한 경험이다. 경찰이나 검찰과 대면하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는 (설령 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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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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