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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시작된다. “양심의 자유․평등권 등 위배”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여호와의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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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95호)

  대학원 학력자, 89년 3월 이전 투옥자도 징집면제

  지난 11월초 병무청의 징집통지서로 파문을 가져왔던 병역법상의 병역면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뒤늦게 사회생활에 나선 이들의 군 문제가 24일 병무청의 세부특별지침 발표로 해결되었다.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에 의하면 병무청 징모국은 24일 각 지방청에 세부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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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병역, 병역면제

• 인권하루소식 (81호)

  "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양심수 군문제 해결 위해 10일 총력 투쟁

  ...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설정되었다. 89년 3월 25일 '공안합수부'를 발족시킨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시행령 103조가 2년 이사의 실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바뀌어 530여명의 '시국 관련' 양심수가 정치적으로 희생되고도 곧 군대를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89년 이전의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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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군대, 대통령, 병역, 정부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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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정부, 의료,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봉합되어 있었던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밀려드는 '여성 병역의무' 논리들 지난 7월 국회 안보포럼에서는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여성의 안보 참여 확대 움직임에 흐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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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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