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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양심수 군문제 해결 위해 10일 총력 투쟁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은 1월 10일(월)부터 17일(화)까지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주간'으로 정하고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유력층의 '양심수 군문제 해결촉구' 서명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과거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 수형, 수배 등으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난 해 12월 17일의 국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국방부가 겸허하게 수용할 것은 '총력주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 별로 이 기간에 김영삼 대통령과 이병태 국방부 장관 앞으로 같은 취지의 촉구서한을 보낸다.

매일 아침 국방부 청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는 이들은 이 '총력주간'에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이부영 국회의원 등 4-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양군모'의 '총력주간'은 국회의 의견서가 정부에 이송된 지 오늘로 3주째를 넘고 있어 국방부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설정되었다.

89년 3월 25일 '공안합수부'를 발족시킨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시행령 103조가 2년 이사의 실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바뀌어 530여명의 '시국 관련' 양심수가 정치적으로 희생되고도 곧 군대를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89년 이전의 시행령 103조는 1년 이상의 형선고, 2년 이상의 집행 유예를 받으면 소집이 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