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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5호)

  경찰, "최루탄 사용 의지 변함 없다"

  ... 라는 게 경찰측 입장이다. 이에 민가협 회원들은 최루탄 발사훈련을 즉각 중지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현배 2계장은 "무최루탄 원칙은 변함없지만 유사시, 즉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최루탄을 쓸 수도 있다"는 원칙적인 대답만을 내놓았다. "'유사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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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3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집회, 질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된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손해는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보안장치만 강화하면 네이스는 문제없다'는 교육부나 네이스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위헌적임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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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 당 39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법원에 청구한 것.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집회를 할 때마다 총 6천여 만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신종 노조탄압수단이라는 데는 이미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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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법원,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4호)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내 개인정보, 탐내지 말라"

  ... 번호 등의 정보를 보유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재 네이스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매우 내밀한 정보들로서 학교장이 엄격하게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변화가능성이 많은 어린이나 청소년기의 개인정보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수집, 보관되는 것은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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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손해배상, 교육, 인권, 조직, 교육부,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떴다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 범식에서 편의연대 김형수 연구원은 "우선 장애인 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과 구체적인 사례 수집에 힘쓸 계획"이라며 "지금은 지원 네트워크가 대학생 중심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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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1

  인권키워드

  장애, 네트워크, 차별, 교육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생, 연대체, 국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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