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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호)

  안재구 씨 공판, 피고7명 증인채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 3차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김진국, 안영민, 정화려, 최명준, 유낙진씨를 포함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11월 2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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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 있다는 보편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광주학살문제를 ‘불 처벌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국가보안법문제를 냉전 체제 내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국제연대에서 전문적인 활동가 양성은 기본이다. 국내 단결과 협력을 기초로 한 해외활동을 펼쳐 가는 전국적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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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연대, 감시, 운동,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덕우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외세와 분단, 냉전이 아직도 존재하는 한국에서 인권은 더 이상 국가,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보편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는 현실에서 유엔제도를 활용하여 인권침해사실을 제소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강의와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고 24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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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호)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수색 영장 없이 물품압수도

  ... 은 이날 고창덕(27, 제주대 농학3)씨 등 제주대 학생과 휴학생 등 제주대 출신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고씨 등은 지난 23일 밤 11시경 집과 사무실 등에서 연행되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 제주연합｣은 이날 학생들 연행과 관련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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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국보법, 북한, 석방, 찬양, 학생, 학습, 집, 조직, 한반도, 불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가기관(법 집행기관)이 스스로 법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구속을 당한다면 피의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 법 논리적으로만 말하다 면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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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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