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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4호)

  5.18공대위, 인권센터로 발전

  총체적 과거청산 위한 토론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와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공동주최로 11일 오후 2시 광주 무등컨벤션센터에서 “5.18문제 완전해결과 총체적 과거청산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인섭(서울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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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상규명, 발전, 재판, 손해배상, 권리, 재생산, 조직

• 인권하루소식 (703호)

  전·노 선고공판 생중계 촉구

  전국연합, 재판부의 무소신 비판

  ... 에 있을 12.12와 5.18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 담당 판사(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재판장 김영일)가 생중계 보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돌연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생중계 허용을 촉구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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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5·18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더이상의 역사왜곡과 국민기만을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고 참회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우리 5·18 서명교수 일동은 피고인들의 출정거부 및 변호인단의 변론거부 등 5·18재판의 파행적 진행을 지켜보면서 깊은 분노와 탄식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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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아보고 싶어 왔다"

  ... 사에 연행, '형에게 간첩교육을 받아 한국에 침입한 간첩'이 되어 83년 무기징역 선고. 재판 중에 "한국의 다리나 도로상황에 대해 일본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간첩행위가 되느냐"고 강력한 부인을 했으나 무시되었다. 88년 12월 징역20년으로 감형. ◎서순택(66.대전교도소) : 한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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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한국, 간첩, 사형, 안기부, 재판, 치료, 무시,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9호)

  세계주거회의 6월 개최

  ... 청 배경에 대해 박문수(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신부는 "미국 헌법에는 권리로 인정이 되면, 재판을 거쳐 법적 권리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집 없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주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과 일본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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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미국, 주거권, 권리, 주거, 법, 재판, 집, 헌법, 무시, 한국,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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