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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심수를 발생시킨 사법부의 '비양심적 재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유현석 변호사는 긴급조치 시절 '자유민주주의 만세'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오다가 잡힌 학생들에게 반공법 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당시 대법원은 "플래카드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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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7호)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8.15 가석방, 양심수 한 명도 없어

  ... 조치를 취해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5․6공 당시 불법체포와 고문,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조작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장기수가 58명에 달하며, 정부출범 당시 5백여 명이던 양심수가 현재 9백80명 선으로 오히려 증가한 사실 등은 야당총재 시절 “양심수 석방”을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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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장기수, 고문,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수형자, 재판, 제도, 피해,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32)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세워 불법시위나 하고, 고생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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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3호)

  전·노 선고공판 생중계 촉구

  전국연합, 재판부의 무소신 비판

  ... 에 있을 12.12와 5.18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 담당 판사(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재판장 김영일)가 생중계 보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돌연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생중계 허용을 촉구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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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아보고 싶어 왔다"

  ... 사에 연행, '형에게 간첩교육을 받아 한국에 침입한 간첩'이 되어 83년 무기징역 선고. 재판 중에 "한국의 다리나 도로상황에 대해 일본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간첩행위가 되느냐"고 강력한 부인을 했으나 무시되었다. 88년 12월 징역20년으로 감형. ◎서순택(66.대전교도소) : 한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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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한국, 간첩, 사형, 안기부, 재판, 치료, 무시, 법정, 일본,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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