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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사회파괴 경향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위기해결책은 한국사회에서 대량실업의 발생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및 자살율과 범죄율의 급증, 가정파괴현상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개편은 소득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의 빈궁화를 촉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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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7호)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억울하게 죽어간 딸들이여"

  ... 안된다"며, △미군범죄에 대한 미 대통령의 공식사과 △한미 양국의 미군범죄방지 대책마련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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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여성,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제한 △구속수사 불가능 △경찰강제권 행사 불가능 △미군의 재판포기 요청의 호의적 고려 등 불평등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사법권 행사를 제약해 왔다. 실제로 이같은 협정의 내용으로 인해 지난 96년엔 전체 미군범죄의 2%, 97년엔 7%만이 재판에 회부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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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군산, 검찰, 자존심, 한국,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2호)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

  ... 예상된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된다”며 “우선적으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행정협정 22조에는 △미군군속과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미국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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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범죄, 집, 미국, 가족

• 인권하루소식 (1163호)

  후손에 물려줄 땅, 미군이 파괴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촉구

  ... 괴행위는 우호적인 한미관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으로는 미군들의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감시나 제재도 할 수 없다”며 오는 9일 열리는 제3차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미군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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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자존심, 민족, 감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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