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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 회의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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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발전, 국회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인 한대웅 씨를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 적용에 있어 기본권 제한은 엄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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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 의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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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차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더라면 좋았을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으로 법정에서 왈가왈부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생활세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입국 이후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국가보안법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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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파병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결과

  ... 련 인권위 기자회견 국제민주연대/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운동협의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원불교인권위/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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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 파병, 정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생명권, 언론, 인권위, 진상규명, 추모, 민변, 활동가,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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