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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그 끝이 보인다 대법원은 "이적단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민족통일애국청년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을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7/9) 반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에 대해서 법원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상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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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파병, 퇴진,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 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동당․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사회진보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실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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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탄압, 민주노총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 회의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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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발전, 국회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인 한대웅 씨를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 적용에 있어 기본권 제한은 엄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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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 의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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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차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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