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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1호)

  평택시, 에바다 정상화 의지 없다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 다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김선기 평택시장은 임시 이사 명단을 취소할 것 △국회 보건위원회가 당장 사태 해결에 나설 것 △김대중 대통령은 에바다 사태 해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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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서울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에 관한 법률안’(재외동포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올 6월 18일 국회에 상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 분석실의 이종훈 박사는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외동포 5백4십만 가운데 절반 이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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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중국,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에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10조). 위와 같은 조항에 의해 안기부의 예산은 국회에서조차 그 내역은 물론 총액조차 알 수 없게 되었고, 안기부의 예산사용에 대한 어떠한 감시 견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 외부기관의 감시와 견제의 배제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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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알림

  ■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공청회/국회 교육위 주최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전 10시-오후 3시, 국회 409호 ·발제자 : 김승국(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환(선진학교 교장), 서광옹(한국장애인학부모회 부회장), 윤점룡(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남진(변호사) 민가협,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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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위해, 2025년도 투쟁!

  ... 정연대(차제연)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정부도 국회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고, 이 조건 속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만을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극우의 반동에 맞서 평등세상을 요구하는 이들과 함께 전선을 형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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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정치, 윤석열, 민주주의, 광장, 평등, 극우, 국회, 사회운동, 권리, 불평등, 반차별, 대선, 질문, 세력, 입법, 혐오, 노동자, 성소수자, 차별, 페미니즘, 성차별, 이야기,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탄압, 권력, 성장, 정책,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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