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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에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10조). 위와 같은 조항에 의해 안기부의 예산은 국회에서조차 그 내역은 물론 총액조차 알 수 없게 되었고, 안기부의 예산사용에 대한 어떠한 감시 견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 외부기관의 감시와 견제의 배제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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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4호)

알림

■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공청회/국회 교육위 주최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전 10시-오후 3시, 국회 409호 ·발제자 : 김승국(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환(선진학교 교장), 서광옹(한국장애인학부모회 부회장), 윤점룡(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남진(변호사) 민가협,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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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위해, 2025년도 투쟁!

... 정연대(차제연)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정부도 국회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고, 이 조건 속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만을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극우의 반동에 맞서 평등세상을 요구하는 이들과 함께 전선을 형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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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정치, 윤석열, 민주주의, 광장, 평등, 극우, 국회, 사회운동, 권리, 불평등, 반차별, 대선, 질문, 세력, 입법, 혐오, 노동자, 성소수자, 차별, 페미니즘, 성차별, 이야기,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탄압, 권력, 성장, 정책,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평등의 자리를 여는 차별금지법

... 않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법원과 검찰을, 또 다른 누구는 국회에 내란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겨울 광장을 버텨낸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 그대로 둔 채 내란 세력만 바라본다고 재발 방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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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4-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광장, 민주주의, 윤석열, 세력, 검찰, 성소수자, 평등, 재발, 성평등, 법원, 퇴진, 국회, 석방, 페미니즘, 헌법재판소, 반차별, 질문, 극우,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9년 8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농성 진압과 관련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2년 9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이 강제진압에 반대하자 “대통령께 직보 해,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와 관련한 강제진압은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 허락 받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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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강제진압, 철거민, 국가, 이명박,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정부, 법원,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남일당,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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