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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5호)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 끈' 달아올랐다.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무고한 사람을 고문과 폭력으로 죽어가게 한 삼청교육대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 시대 인권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형법에서 정한 형벌을 다 마친 사람을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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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2-05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시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해 회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지적이다. 또 롯데호텔 노동조합 이남경 고문은 “이번 판결은 여성 노동자 앞에서 포르노사이트를 본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회사는 사내에서 노조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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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문사위는 "이 기구는 의문사 사건 뿐 아니라 고문 및 가혹행위, 불법투옥, 실종, 정치테러 등 정부수립 이후 자행된 인권침해의 총체적인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약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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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수사권을 남용해왔다. 그 결과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의 자행이었다. 이에 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던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간 것이 우리의 역사였다. 그러하기에 국정원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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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바로 섰는가?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내렸던 결정들을 살펴보면, △“고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각하(95년 3월) △“재정신청 대상의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수단 박탈(9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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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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