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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불법감금·고문·밀실수사의 대명사인 보안분실 해체투쟁이 본격화됐다. 8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5개 인권단체는 경찰청(청장 허준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분실의 전면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 8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991년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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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감시, 남용, 제도,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이나 인혁당과 같은 '사법살인' 판결, 최근 함주명 씨의 재심 무죄 확정 판결에서 보듯이 고문과 조작으로 얼룩졌던 조작간첩사건에 대한 가혹한 판결, 엉터리 문서감정서 하나만으로 '살인방조죄'를 확정했던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과 시국공안사건에서 정보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쪽지 재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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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권력, 법, 인권, 대통령, 헌법, 국가보안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 0세기의 경험으로부터 인류가 건져 낸 소중한 결실이다. 집단학살, 조직적 강간, 노예화, 고문 등 중대한 범죄행위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러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두 번 다시 인류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여태껏 국제형사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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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0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역사, 국제, 한국, 고문, 국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축 발언 등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억지"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탐욕, 압제, 고문, 실업, 암살, 노숙자문제 등 국내에서 뿐 아니라 외국 군대주둔으로 해외에서까지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HR/CN/02/29) 북한은 쿠바와 함께 유엔인권위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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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이스라엘, 미국, 양심,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민주주의, 안보, 중국,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에 올렸다. 이씨가 옮긴 게시물은 “이 총재 부친이 검찰청 서기로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다, 이 총재는 광주사태 이후 애국세력을 색출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 총재는 부정축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글을 옮긴 이 씨에게 “이 총재의 명예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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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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