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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9호)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 요청

  ... 기초해 유죄판결과 선고를 받은 한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국가안전기획부(NSP, 안기부)의 활동에 관한 우리의 조사결과를 더욱 뒷받침하는 것” 이라고 국제 앰네스티는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최근 몇 년간의 사례에 비추어, 재야나 그 외 정부비판자들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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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국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조직, 가혹행위, 북한, 간첩, 결사, 고문, 활동가, 권리,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 측면에서의 안기부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현행 국가안전기획부 법(이하 안기부 법)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법이다. 이 개정 안기부 법은 개정 이전의 안기부 법에 비하면 인권보장차원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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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샘」사건 김용우 씨 2차 공판

  청소년 단체 ｢샘｣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용우 씨의 2차 공판이 16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재판장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김기진 변호사 신문에서 김용우 씨는 주체사상 인지여부에 관해 “｢사람과 세계｣는 주체사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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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신문,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 성명서(요약)

  ...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온 APEC의 과정과 성격 △APEC을 통한 지역내의 경제정책 조정이 국가주권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권리와 인권의 보호 없이 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춤 △무기 교역에 대한 통제를 비롯하여 정부와 초 국적 기업에 대한 자유화와 이들의 윤리적 책임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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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권리, 네트워크, 소외, 언론, 인권, 조직, 무시, 무기, 연결, 성장, IMF, 가족, 결사, 국적, 기업, 노동, 노조, 지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펙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답습하고 있고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는 ‘개발독재’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펙에 참가하는 모든 정부에게 △지역 내 시급한 인권문제의 해결 △민중의 생존권 해결, 지역 내 남북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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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약자, 법, 아시아, 성장,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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