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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수사 팀이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강간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미군범죄를 처리하는데 있어 한국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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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판, 경찰, 피해,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법정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교도소측이 제소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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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 소통하면 좋을지 고민이 더 많으시고요. 사건의 중심에 유족들이 있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피해자 분들이 모이는 게 서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설명이 필요한데 서로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편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이해해주니까 숨통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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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재판, 법, 이야기, 재해, 노동조합, 검찰, 인권, 원청,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학교,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노란차량행진을 함께했습니다

... 호 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생명안전, 한걸음 더’ ‘세월호 희생자 피해자 모독 이제 그만!’ 행진의 경로는 국회를 거쳐서 광화문으로 향하거나 검찰청을 거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앞쪽에서 출발한 사랑방 활동가들이 탄 차량 두 대는 모두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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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주 (돋움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행진, 광화문, 국회, 세월호, 진실, 참사, 광장,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진상규명, 추모, 코로나19, 이야기, 생명안전, 피해,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 추김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방침도 문제다. 노숙인과 시민을 분리하고, 시민에게 어떤 피해를 야기할 잠재적 위험으로 노숙인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공간의 역사를 함께 써온 홈리스 2011년 여름 강행된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겹쳐지며 떠올랐다.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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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7-05-25

인권키워드
서울역, 홈리스, 서울시, 노숙인, 조례, 강제퇴거, 인권, 빈곤, 주거, 철거, 퇴거, 언론, 쪽방, 질문, 권리, 일자리, 고용, 감시, 뉴타운, 복지, 시설, 저항, 형사처벌, 재활용, 개발,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생존, 피해, 단속, 국가, 자본,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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