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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6호)

  <반박문> 홍석천씨 국감증언 불허 사태의 진상

  ... 있던 중, 이종걸 의원이 찾아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 동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고, 동성애는 정신치료대상자라는 의원도 있다"는 말을 했다. 당시 KBS와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기자가 배석하고 있었으며, 이종걸 의원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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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국회, 재발방지, 한국, 소수자,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51호)

  평택시, 에바다 정상화 의지 없다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 다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김선기 평택시장은 임시 이사 명단을 취소할 것 △국회 보건위원회가 당장 사태 해결에 나설 것 △김대중 대통령은 에바다 사태 해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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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서울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에 관한 법률안’(재외동포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올 6월 18일 국회에 상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 분석실의 이종훈 박사는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외동포 5백4십만 가운데 절반 이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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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중국,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에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10조). 위와 같은 조항에 의해 안기부의 예산은 국회에서조차 그 내역은 물론 총액조차 알 수 없게 되었고, 안기부의 예산사용에 대한 어떠한 감시 견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 외부기관의 감시와 견제의 배제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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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알림

  ■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공청회/국회 교육위 주최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전 10시-오후 3시, 국회 409호 ·발제자 : 김승국(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환(선진학교 교장), 서광옹(한국장애인학부모회 부회장), 윤점룡(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남진(변호사) 민가협,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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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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