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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결의대회… 상여시위에 경찰 집회장 난입(1.22)/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견 국회에 전달(1.23) 중요판결 및 통계 미국인구조사국, 미 불법체류 한국인 18만2천명으로 전체 재미동포 중 17%(1.23)/ 김대중 집권 후 구속노동자 6백90명, 단병호 위원장 등 수감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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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시위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신관련법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통신망법)의 개악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 등 국회의원 31명은 지난 15일 통신망법 개정안을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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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6호)

  <반박문> 홍석천씨 국감증언 불허 사태의 진상

  ... 있던 중, 이종걸 의원이 찾아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 동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고, 동성애는 정신치료대상자라는 의원도 있다"는 말을 했다. 당시 KBS와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기자가 배석하고 있었으며, 이종걸 의원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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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국회, 재발방지, 한국, 소수자,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51호)

  평택시, 에바다 정상화 의지 없다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 다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김선기 평택시장은 임시 이사 명단을 취소할 것 △국회 보건위원회가 당장 사태 해결에 나설 것 △김대중 대통령은 에바다 사태 해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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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서울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에 관한 법률안’(재외동포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올 6월 18일 국회에 상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 분석실의 이종훈 박사는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외동포 5백4십만 가운데 절반 이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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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중국,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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