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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내걸었던 것이다. 국정원 개혁 논의의 핵심 축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정보 수집 기능은 해외 정보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민주화는 국정원의 활동과 예산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기밀, 비밀 활동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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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안기부, 테러방지법, 안보,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인정한 폭력혐의에 대해 윤현식 씨(지문날인반대연대)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화염병을 집어던지며 3백 명이 넘는 철거깡패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방위 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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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

  ... 가보안법 사건으로 이목을 끌었던 건국대생 2명의 선고공판이 임박해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국대 법대 학생회장 김종곤 씨의 선고공판이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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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파업,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 교도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여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열람 제외기사를 탈주, 집단단식 등 교도소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 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지침의 개정을 권고했다. 지침 9조 1항은 △조직폭력, 마약 등 당해 수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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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교도관, 신문, 위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2% 정도 증액되었지만, 이는 빈곤계층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예산안은 빈곤문제로 인한 자살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의 제반 문제를 외면한 너무나 안일한 것이었다"며 ''이와 같은 점진적 접근으로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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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정부, 민주노총, 수급, 연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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