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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관련 문구를 강령에서 삭제했다. 그동안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판결할 때 주된 논거가 ‘연방제통일’ 강령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한 9기 한총련이 ‘이적단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지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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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정부, 북한, 조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4호)

“이적규정 철회가 핵심과제 중 하나다”

한총련 의장, “정치권 압박, 재가입 운동” 등 밝혀

... 대한 정부입장은? =별다른 말을 들은 적이 없다. ◎9기 한총련의 핵심과제는? =첫째는 통일운동, 둘째는 한총련 합법화 투쟁, 셋째는 학원자주화 및 등록금 투쟁이다.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방안은? =현재 한총련 합법화, 수배자 해제 등에 동의하는 청년학생 및 제사회단체의 서명 및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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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30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국보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경찰, 학생운동,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4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 노동절 집회장에 시민참관단 위장 참관(5.1)/ 북한에서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 민주노총․한국노총도 참가(5.1)/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조 농성, 경비용역원과 정규직 노조가 폭력을 동원 해산, 경찰 방조 의혹(5.1)/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조원 등 4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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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8

인권키워드
노동절, 대통령,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광장, 거부권,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버마, 북한, 영장, 인권, 장기수, 정규직,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병원, 민주당, 민주주의, 집, 헌법,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검사 8명,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지원국장, 국가정보원 수사국단장,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심의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공공관리단장, 경찰청 보안국장·수사국장,노동부 노사협력관 등 11개 부처 19명 참석, 봄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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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재미동포 송학삼(56, 뉴욕 민족통일학교 교장) 씨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 처음으로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본보 3월 3일자 참조) 지난 해 12월 기소된 출판사 ‘살림터’ 송영현 씨 증인으로 나섰다가 구속된 송학삼 씨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아오다 4월 4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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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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