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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 "새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 예전과 별반 차이 없이 민주주의 기본권을 현저히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3백여명의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놓았으며, 이후 관악경찰서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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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 공권력, 집회, 학생, 민주주의, 기본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68호)

  민언협, 동아일보 규탄 시위

  동아 18일자 사설, ‘전․노 사면’ 주장

  ... 이고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잡아 경제를 안정시킨 일면의 공이 있으며, 노 씨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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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징벌, 경제, 민주주의, 물가

•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 날치기할래' 등의 피켓구호가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헌재의 조속한 위헌 판결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희(전 현총련 의장) 씨는 "인천, 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음을 상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석운 범대위 집행위원장도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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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발전,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5.18재판 결과 납득안가

  전국연합 성명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전두환 씨 무기감형 등 12․12, 5․18 내란학살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양형”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목적살인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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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고 체포하도록 허용한다.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실존이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험에 처하게 할지 모른다는 인식으로 반체제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최고 7년까지 구금하도록 허용했다. 국가의 존재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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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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