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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로소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비상상태, 테러리즘, 종교적, 국가이념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들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존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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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다"고 밝혔다. 사실 한국 정부는 90년 유엔인권조약에 가입한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보안법의 개선, 교원노조의 결성과 파업권의 보장 등 구체적 권고안을 받았지만 권고안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여 가입에 따른 성실한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후싸인 씨는 26일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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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인권, 피해자, 국가보안법,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노총 국제적인 망신살 어디까지

  국제금속노련 한국노총 입장 반박

  ... 를 '국제노조단체들의 한국노동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한국자동차 불매운동 둥 국가이익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취한 행동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국제금속노련은 한국노총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는 한국정부와 현대자동차 사측이 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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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한국, ILO,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내일 방한

  ... 한다.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으로는 처음 방한하는 후사인 씨는 4박5일 동안 언론, 출판, 국가보안법, 제3자개입금지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현실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인권하루소식> 6월1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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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9호)

  앰네스티, 박창희 교수

  비인도적 대우 조사촉구

  [국제앰네스티]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긴급구속된 박창희 교수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그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보고에 대해 조사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박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현했다'며 양심수 선정 사유를 밝혔다.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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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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