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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원래 병역특례제도는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케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특례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심화되는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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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노동자, 탄압, 제도, 해고, 권리, 노동탄압, 피해,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409호)

  "나는 노동당 입당 한 적 없다"

  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 신청

  ... 가협)에 의하면 박창희 교수(63, 한국외대 사학과, 구속중)는 4월26일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이후 잠 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해 노동당 입당 사실을 허위자백 했다는 것이다. 그 후 박씨는 수차례에 걸쳐 안기부 담당 수사관에게 '노동당 입당'이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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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언론, 허위자백, 검찰, 무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차에 병력 투입, 이상범 분신대책위 대표 등 300여명 연행/김대통령, '한국통신 파업은 국가전복의도', 단호한 대처 입장 표명/술취한 미군 13명, 성희롱 말리던 시민 지하철에서 폭행/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파업권 제한 철회'등 권고안 채택/서울 가정법원, 동성동본 금혼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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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무시,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군복무 성대생 4명 구속

  최근 군복무중인 성균관대생 추경민(동양철학 89), 유민영(신방 87), 김수일(경제 89)씨 등 3명이 기무사에 의해 긴급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90년대 초의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 결성 및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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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 경제학과), 정진상(36, 사회학과)교수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5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위헌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국가체제에 비판적 성향을 가졌다는 행위를 '국가 존립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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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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