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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억누르는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워치는 "김대통령은 92년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당선이후 변화가 없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92년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이행보고서에서 특히, 국가보안법의 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을 비판했다"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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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가보안법, 아시아,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미국,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3호)

  행사안내

  ... 국민위(☏ 747-4364 □ <토론회> 문명전환점에 선 女男문제, 스웨덴 복지국가는 어떻게 풀어가나 ·일시:8월1일(화) 오후4시 ·장소:참여연대 회의실 ·강사:신필균(현 스톡홀롬시 사회복지 전문위원) ·주최:참여연대 (☏ 796-8364) □ 성희롱 판결에 대한 전문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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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451호)

  이화춘 씨 석방 촉구 집회

  일본 구원회, 동경에서

  ... 이씨의 석방을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화춘(36)씨는 지난해 8월26일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씨는 일본에 있는 숙부 이좌영 씨를 만나 5천4백만엔을 받고, 정기적으로 이좌영 씨에게 국내의 정보들을 보고한 혐의다. 그러나, 이씨는 "돈은 생활비로 받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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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일본, 석방, 정부, 집회, 다짐, 한국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협등 5.18 검찰 결정에 항의시위 확산/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연계고용제' 재심의 요구/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 참석자들, 국가보안법 유엔제소 결의/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샵 가져/미국하원, 중국의 인권상황과 무기수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법안 통과 시킴 <21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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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일본,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위자들에게 살 길은 내란에 나아감으로써 정치권력을 취득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논리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 활동이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능이었으므로 이에 사법권이 관여하는 것은 통치행위의 이론상 허용될 수 없다는 등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의 논지로 삼고 있는 통치행위이론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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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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