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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다. 전자장비에 양손 검지를 번갈아 대고 나면, 디지털카메라가 얼굴을 찍어간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지문과 사진은 모두 출입국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모인다. 테러용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지만, 명단과 대조하고 난 후에도 폐기한다는 말이 없다. 도리어 미 국토안보부는 물론 중앙정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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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89호)

  FTA 비준 위기, 또 한 차례 넘겨

  내달 9일 처리 예정…폭력진압으로 상경농민 부상 속출

  ... 연기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내달 9일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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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2004-01-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물대포, 노동자, 대통령, 저항, 지역, 집회, 총선, 무시, 점거, 시장, 정부, 농업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 원'(학부모 바우처)으로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사립교육기관으로 교육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이 어렵게 됐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보육시설이 보육료 외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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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공공성, 국회, 법, 전교조,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법은 마련하지 않고 집시법 개악이나 FTA 비준안 처리 등과 같은 자신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법만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꼬집으면서 "유아교육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학부모시민연대 장재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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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7호)

  2004년 파병저지운동, 국회 앞서 닻 올려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2004 투쟁 선포대회 가져

  ... "부패와 치부로 국민의 고혈을 짜낸 것도 모자라 비리 정치인을 단죄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을 집단적으로 부결시킨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파병 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발언대에 올라온 '나눔의집' 강일출 씨는 "일제시대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끌려간 걸로 모자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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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이라크, 평화, 농성, 생명, 전교조, 전쟁, 집회, 피해자, 활동가, 청년, 역사, 행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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