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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8호)

자치활동에 손배·가압류?

고려대, 총학생회 점거 농성에 학생회비 가압류 청구 밝혀

학교가 총학생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겠다고 나서,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6일 학교측이 "본관 점거농성에 따른 기물파손 등의 물적 피해와 학사행정 일정 등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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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08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노조, 손해배상, 점거, 기업, 학생,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재 공대위는 네이스의 반인권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직접적인 인권침해 당사자인 학생?학부모?졸업생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네이스 거부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대전에서 전국에 퍼져있는 네이스 반대 지역 대책위원회들과 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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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1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

유엔에 간 한국 아동의 인권

... 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 △학생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가 아동권리 증진의 결실로 맺어질지 혹은 메아리 없는 독백에 그칠지 '이행'의 몫은 정부에게 남겨졌다. 이 자료집은 인권활동가, 아동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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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6-06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심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키고,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이다. 이로써 전국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집중되게 된다. 교육부는 네이스가 시행되면 학부모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자기 자식들의 학교생활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졸업생들이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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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위원회는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우려하며 학생의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밖에 한국의 경제수준에 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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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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