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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9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국적법 개정시안 환영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일 정부의 국적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현 국적법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의 국적취득에 차별을 두고 있어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최근 법무부는 이러한 국적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적법의 개정을 위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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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 차별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보수 일색으로 아직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존재를 믿는 현실감각이 그저 신기할 뿐이다. 여성의 비하와 상품화를 버팀목으로 하여 남성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패권을 잡고 있는 이사회에서 포르노가 공식적으로 자유시장에 진입한다면 우리의 대중문화는 당장 청계천식 포르노에 제압되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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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미국, 사상, 여성, 제도, 법, 예술, 차별, 학대,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리사무소측에 따르면 1천명의 커플당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한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여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남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는 곧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적법 3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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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체류,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633호)

  신인력정책, 여성노동자 주변화 우려

  여성노동시장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106주년 노동절 기념행사로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등 여성단체들은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4월30일 개최했다. 정강자대표는 “그동안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부의 산업·인력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고용안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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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절, 한국, 기업,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교수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파견근로문제점을 지적했다. 설문지 1천5백부를 배포, 이중 5백53부를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파견근로자의 주평균 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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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단속, 근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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