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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9월 28일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국가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법원의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철거민들에 대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 비록 구속 철거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종결로 인한 검찰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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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혐오,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철거,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남일당, 정부,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이명박, 비정규,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입법, 점거, 강남, 문화,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관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2010.04.28~05.04)

  ... 제정을 했던 것을 까맣게 잊으셨나. 법안 발의 의원들이 이를 앞장서 어기고 있는 상황.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 조전혁 의원 끝까지 명단 공개 할꺼라더니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후달려 5월 4일 자정 기해 명단 내린다고. 명단 공개 계속 할 수 있도록 모금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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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선거, 정부, 권리, 이주, 국정원, 생명, 안전, 전교조, 지역, 투표, 경찰, 노동절, 제도,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바로 어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잔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것이라는 아주 조금의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다.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검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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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사법부, 세입자, 권리, 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법정, 법원,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공포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기무사 민간인 사찰

  ... 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남기기도 했다. 1998년 법원의 이 판결을 통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역사 너머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 때 폐지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를 5년 만에 부활했다. 기무사의 위상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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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21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감시, 정치, 고문, 국정원, 군대, 대통령, 안기부, 언론, 인권, 설득, 역사, 탄압, 권력, 국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처음으로 ‘인혁당재건위’라는 반국가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모두가 조작에 의한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었다. 곧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0년에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15년형을 살았고, 대법원이 재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재심 기각한 ‘신귀영 씨 일가 간첩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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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정부,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김대중,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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