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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2호)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 한총련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한 공개 간담회에 현직 검사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한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은 과거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공안논리를 내세우며 '노선, 강령 등에서 한총련의 변화가 없이는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나아가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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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0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탄압, 진상, 사상, 사상전향, 법무부, 북한, 인권, 저항, 학생, 체제, 민주주의, 조직,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정리하여 인권정보자료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동권,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중간점검, 기사 db 입력 착착 진행 중 아직 외부적으로는 개통하지 않았으나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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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회권, 사랑방, 학살, 배제, 진보,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전쟁, 지역, 학생, 운동, 역사, 가해, 한국,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은 미군에 재판관할권 이양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을 요구했다.(7.4) 사회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주한미군 쪽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7.10) '여중생사망 대책위'는 7월 한달 내내 '미군은 재판권을 포기하라'며 계속해서 기자회견 및 시위를 벌였고, 서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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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3호)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 대표들은 7월 5일까지 미군 측에 서면으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 3주 이내에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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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정부는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을 접수받을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있었는데(현재 우리나라처럼) 시민노동단체의 항의 때문에 1년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앴다. 독일, 3년 체류자 영구체류 인정 독일의 경우, 5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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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일본, 노조,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제도, 상담,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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