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률로 이전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박영두?수지김 사건 등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가해자들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기존 주류법학자들의 견해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의 큰 형 박영일씨는 "의문사규명위가 박영두의 진실을 파헤쳐 확실히 타살로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공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고 박영두 씨는 청송교도소에서 84년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사망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또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구타 계속되면 경찰청 앞에서 자살”

  의경, 인터넷에 제보, 탈영․정신과 치료 반복

  ... 공개된 글에는 수원남부경찰서(서장 황성채, 아래 남부서)에서 벌어진 의경 구타 사건들이 가해자․피해자 실명을 포함해 상세히 서술돼있다. 자신을 ‘수원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대원’이라고 밝힌 글 게시자는 A4용지 2매반 분량의 게시물에 모두 8건의 구타 사건을 매우 세밀하고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30

  인권키워드

  치료, 경찰, 가혹행위, 인권, 자살, 피해자, 피해, 재발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출소자들의 증언은 말짱 ‘꽝’이라는 것이다. ‘돈 없고 빽 없는 놈’들은 믿을 수 없고, 가해자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제출한 ‘증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법기관의 나태함과 비겁함이 김 씨를 절망에 빠지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일제시대를 거치며 단 한번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국가, 법,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정인을 초동에 소환조사 할 수가 없으며 먼저 진술서 제출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인권가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반감시키고 있다(36조 4항 4조). 이 밖에도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고 불응해도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63조). 게다가 참고인으로 불려가 거짓증언을 해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