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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박았다.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은 "혁명적 성격을 가진 의문사위가 한계를 갖는 것은 일부 가해자들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정부의 성격에 기인한다"며 "개혁적이고 민주적 정권 없이 참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일보 등이 위원회의 활동을 축소․왜곡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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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도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가해자들에게만 잘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고 조순원 씨(서울구치소)의 형은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는 법"이라며 "고통을 호소한지 며칠이 지나도록 치료 한번 안해 준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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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의료,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률로 이전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박영두?수지김 사건 등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가해자들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기존 주류법학자들의 견해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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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의 큰 형 박영일씨는 "의문사규명위가 박영두의 진실을 파헤쳐 확실히 타살로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공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고 박영두 씨는 청송교도소에서 84년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사망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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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구타 계속되면 경찰청 앞에서 자살”

  의경, 인터넷에 제보, 탈영․정신과 치료 반복

  ... 공개된 글에는 수원남부경찰서(서장 황성채, 아래 남부서)에서 벌어진 의경 구타 사건들이 가해자․피해자 실명을 포함해 상세히 서술돼있다. 자신을 ‘수원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대원’이라고 밝힌 글 게시자는 A4용지 2매반 분량의 게시물에 모두 8건의 구타 사건을 매우 세밀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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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30

  인권키워드

  치료, 진상, 경찰, 가혹행위, 인권, 자살, 피해, 재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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