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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8호)

  민주노총, 알몸수색 규탄집회 열어

  책임자 처벌·장관 면담 요구

  ...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보건의료노조가 주축이 된 민주노총 조합원 1백여 명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10월 6일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알몸수색에 대해 항의했다. 또한 담당 경찰관과 현장 책임소장의 해임과 지휘책임자 중징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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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검찰, 경찰관, 법무부, 여성, 재발방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무엇인지 정의해 놓지 않았다는 점, 특정한 세대의 활동가들을 배제하였다는 점, 또 특정한 정부권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요구를 아예 면제시키고 있다는 점 등등이다. 이 법률이 왜 한국판 인권선언으로 상승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해 보자. 인권선언이 되려면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범죄를 중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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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인권, 피해자, 국가, 사형, 범죄,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구라 교수는 이러한 일본 정부기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정부와 일본과의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 도청법 입안과 관련하여 미국정부의 내부토론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을 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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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② '세계은행 부수기' '평화의 훼방꾼-미군'

  ... . 1972년 이후 미군의 지배에서 벗어나 일본으로 복귀한 오키나와에 미군주둔을 위해 일본정부는 주민들 땅을 임대하고 미군기지에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미군기지를 존속시켜왔다. 1977년 5월. 오키나와 주민들은 반환을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미군기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개악한다. 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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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신문, 법, 일본, IMF, 소외계층, 언론, 인종차별, 진실, 이야기, 운동, 심리, 평화, 미디어, 자본, 임대,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치장 내 알몸수색 문제와 관련, 인권침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행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 가운데 일부가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14일 전교조는 단체협약의 이행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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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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