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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1. 5․18 20주년의 빛과 그림자 5․18 2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는 세계 각 국에서 저명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 및 기념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망월동 묘역에서는 대통령 방문을 이유로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유족들의 참배까지 막아 물의를 빚었으며 또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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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배제,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에 대해 악의적 비방과 왜곡을 일삼던 극우잡지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한국논단)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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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가 '생매장' 위협을 하는 등 4시간 동안 고문수사를 벌여 물의(5/14) <나라밖 인권소식> 영국 <인더펜던트>, 어린이 구호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을 인용해 세계적으로 2천만명의 어린이가 전쟁의 참화로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밝혀(5/9)/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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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종전, 철도노조, 단속,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⑦ <끝> 제 56차 유엔인권위 폐막

  특별사절 설치, 아동권협약 선택의정서 결실

  지난 4월 28일,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평화롭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제네바에서 궁리된 인권 사안들, 87개 결의안을 채택한 정부들의 의지가 빈곤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의 인권현장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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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5-03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4. 보안관찰처분, 구체적 위험 있어야 서울고법 형사 7부,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재판부는 △준법서약서를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이고 △출소 뒤 함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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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베트남전, 국가보안법, 운동, 학살, 재해,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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