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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원에서 위증하는 것보다 중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위증이 국민의 알 권리 및 국가입법권을 침해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5.18 관련 국회 위증자들에 대한 혐의를 가려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 7월21일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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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 친고죄, 범죄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중에서 공안사건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구속자도 알게 모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으로 구속되는 비율이 과거에는 30%였다면 지금은 60%-70%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양심수를 양산하는 정치적 탄압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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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9호)

  “여성의 평등 실현 전략 마련”

  한국NGO위원회, 북경 세계여성회의 보고회

  ... 렸다.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4만여 명이 참여한 북경회의는 20년에 걸쳐 여성의 평등, 국가발전,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 행동계획과 북경선언문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회의참가 보고, 유엔행동강령 주요 부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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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불평등, 차별, 평등, 정책, 교육, 위안부, 인권, 정치, AIDS, 권리, 빈곤, 한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재일교포 이성우씨 석방

  ... 72)씨가 형집행정지로 지난달 26일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84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연행, 재판에서 무기를 선고받고 88년 20년형으로 감형 받아 12년째 복역중 석방되었다. 당시 안기부는 이씨가 일본에서 조총련 활동을 하며 북한의 지시를 받았고, 남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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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무기,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9호)

  여연 등 2천년까지 여성고용 30% 실현 요구

  정부와 정당에 건의문

  ... 여성의 비율을 의식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할당제 여성연대는 정부에게 △공무원 채용시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2천년까지 30%가 되도록 할당제를 도입할 것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등 공기업 신규사원 채용시 96년까지 20%, 2천년까지 3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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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정당, 공무원, 총선, 정치, 고용,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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