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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도 예산상 크게 부담은 없다. 결국 정년 차별은 “인원을 감축하라는 정부방침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충성심의 발로”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자치노조는 영등포구청지부, 송파구청지부 외에도 강북구청 등 정년연장을 거부하는 구청에 대해 파업농성을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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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파업, 단속, 조례,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 국가인권위, 어떻게 하려고… 국가인권위, ‘시행령과 직원 채용에 관한 공청회’ 열어. 정부․공무원․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 “인권위 조사 대상 기관과 시설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한데다 민간 인사 특별채용도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반발, 시행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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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위원 전원회의에서 시행령, 직원채용 특례규정안 등을 마련한 국가인권위는 절차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하는 한편, 법·시행령 제정시 거치게 돼 있는 공청회를 연 것이다. 공청회에서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다수인 보호시설'로 관련법규에 규정된 아동복지·장애인 생활·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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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법,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 수사과장. 토론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모두 인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기존 정부부처에서 참가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토론자 구성에 빈 구석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 인권단체 활동가는 "인권단체들이 토론에 안 나온 것 같다. 허전하고, 이상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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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배제, 국방부, 약자, 법

• 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 장스러울 뿐" 미국 내 이슬람·인권단체, '반테러법안 인권침해 우려' 성명(10.22)/ 정부·민주당, 테러방지법 제정하기로(10.25)/ 미 의회 압도적 표차로 통보 없이 감시·수색, 테러혐의 외국인 최대 7일까지 임의로 구금 가능한 '반테러법' 통과(10.25)/ 부시 미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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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ILO, 북한, 인권, 테러, 법원,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안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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