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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교도소 가혹행위” 또 호소

  징벌 끝나고도 수갑찬 채 생활

  ... 월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은 재소자에게 수갑․포승 등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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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가족, 재소자, 피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53호)

  다원, 불법용역 드러나

  경찰청, 의법조치 약속

  ... 에 대해 용역경비업을 허가해 준 사실이 없다"며 "다원건설이 무허가 영업 행위를 할 경우 위법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원건설은 전국 재개발 현장의 철거용역 가운데 50% 이상을 수주하는 등 용역업계의 실력자로 군림해 왔으며, 강제철거 때마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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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 인권하루소식 (1143호)

  무단침입, 불법수색까지

  보안관찰대상자 김용규씨등

  국가의 감시와 통제 아래 살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최근 당국의 위법행위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35년간 복역한 장기수 출신으로 보안관찰대상자인 김용규(76·서울 중랑구) 씨는 지난 5월 9일 전남 보성의 선산에 다녀온 사이 누군가 자신의 집 열쇠를 부수고 침입한 사실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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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집, 감시, 장기수, 재발방지, 경찰, 국가, 주민,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나, 위법행위는 아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국제노동기구 연례총회 제네바에서 개막 ◆ 3일(수) 재임기간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혐의로 진실·화해위원회 증언대에 선 피터 보타 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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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정부,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3호)

  범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 결단 촉구

  ... 거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면서 총파업의 위법성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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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전환, 김대중, IMF, 노동자, 대통령, 저항, 노동시간,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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