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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9시경 김모 씨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퇴근 후 집에서 연행됐다. 김씨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 되어,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를 면회한 문미정 씨에 따르면, 김씨는 서해교전 당시 '민주노동당 홈페 이지(www.kdlp.org) 실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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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집, 테러,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설득하여 구속해야 한다는 경찰간부의 건의를 수용해 법원을 기망하여(그럴 듯하게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 9일 김준배 사건 발표 당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좀더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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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유가족, 자취방, 법,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6.27)→의정부지원, '민중의소리'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6.29) 2.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말만 '자율'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새로 제정…학생회 권한 없고, 체벌 허용, 학생생활 세부까지 간섭하는 내용(6.26)→교육부, 체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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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6백32명을 훨씬 넘어서는 숫자다. 또한 현재도 52명이 구속 수감 중이며 75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 3월 23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봉천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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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 단 앞 집회 도중 미군에 의해 억류됐던 이정미 씨와 한유진 씨에 대해 검찰이 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덕우 변호사는 말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두 사람이 억류 중 미군에 의해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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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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