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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1호)

성람재단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피해자 증언 … 시설 생활 장애인 사망, 강제노역 등 조사 촉구

... 이를 ‘자살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당시 사망자를 검사한 의사의 양심선언으로 구타 가해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성람공대위 측은 “당시 구타를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은 실형을 살고 나온 후 여전히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람공대위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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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4

인권키워드
검찰, 요양시설, 장애, 피해자, 피해, 집회
인권하루소식 (2540호)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 법무부가 진행중인 영등포구치소 조사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해자, 가해자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 전반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해투는 26일부터 매일 면회객을 상대로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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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집회, 검찰, 법무부, 활동가, 가족, 재발방지, 피해자, 병원, 무시, 피해, 법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 의해 은폐·조작된 각종 사건들의 진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02년 5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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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윤태식 씨의 경우는 올해 5월 징역 15년 6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씨를 제외한 가해자들은 모두 지금껏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 박찬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진실이 은폐되었다가 뒤늦게 밝혀진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청신호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에까지 이번 판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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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피해자,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화 주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유해정 1. 466일 계구 사용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가 수용자에게 466일간 계구를 착용시킨 사건과 관련해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6월 26일 유엔이 정한 ‘세계 고문희생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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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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