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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9호)

  국보법 인권침해 요소 많아 개정해야

  부산 재야인사들, 국보법 47주년 선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철폐 특별위원회｣는 1일 부산 로얄호텔에서 ‘국보법 및 반민주악법 피해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12월1일은 국보법 제정 47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지적하고, “국보법 및 제 반민주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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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9호)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 등 비난성명

  ... 다수의 여망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환 서울지검장이 지난 80년 국가보위입법위원회의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들어 “쿠데타 세력에 기생하여 일신의 영욕을 추구한 장본인이 청산의 칼자루를 쥐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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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세력, 진실

• 인권하루소식 (539호)

  안기부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 불허

  지난 11월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 등으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박충렬 전국연합 사무차장의 변호인 접견이 이틀째 계속 불허되고 있어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1월30일과 1일 이틀동안 변호인 접견은 안기부측이 “현장검증을 갔기 때문에 접견을 할 수 없다”고 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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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변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8호)

  민주노총 강경 투쟁 결의

  노동악법 개정 등 촉구

  ... 들의 몸싸움으로 시작되었다. 결의대회에서 배석범 건설노련위원장은 “김영삼 정권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신설된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 독소조항을 없애고 권위원장을 석방시키지 않으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허영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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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탄압, 노조, 노조원,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8호)

  박용길 장로,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1월30일 지난 6월말 북한을 방문,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잠입․회합 등의 혐의를 받은 박용길 장로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북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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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치료,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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