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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 된다"라며 "안보리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부시행정부의 실력자들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너무나 지배적이어서 더 이상 국제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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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06

  인권키워드

  미국, 거부권, 언론, 평화,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학살의 90% 정도가 한국 군·경과 우익단체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정부가 인민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보복으로 좌익을 죽였다'는 기존의 상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다. 엄청난 피해규모는 학살이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극적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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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량소음 때문에 운전병이 이를 들을 수 없었다고 지난 달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이 의정부경찰서에 넘긴 사고진술서엔 "사고 당시 중대장, 지휘부와 무전교신을 하고 있었다"라고 운전병의 진술이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 어느 경우든 미군측 조사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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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수사기관, 진실, 한국,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사단 기지 앞에서 열려→미군, '민중의소리' 기자 2명 연행, 플라스틱 밴드로 손 묶어 의정부 경찰서로 넘겨(6.26)→숨진 여중생 유가족, 사고차량 운전병 등 미군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6.27)→의정부지원, '민중의소리'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6.2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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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3호)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 7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유족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미군 책임자들을 의정부 지청에 형사고소했다. 고소 대상자는 미2사단장, 공병여단장, 사고 차량 운전사와 함께 타고 있던 관제장교 등 모두 6명이다. 또한 유족들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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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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