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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0호)

  김태년 씨 석방 탄원운동

  ｢성남미래준비위원회｣는 15일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된 김태년 씨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안기부는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간첩 김동식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김태년 씨의 진술은 듣지 않고 있다”며 김씨의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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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 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수사를 하려면 일시 청구인의 신병을 인도 받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서초 경찰서 유치장으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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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임신 8개월 고애순 씨 구속적부심 기각

  ... 가 낸 구속적부심이 13일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임신 8개월인 고씨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광주도경 보안수사대에 구속,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고씨를 면회한 가족들은 “건강이 계속 좋지 않다”고 전하며 뱃속의 태아에게 영향이 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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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출산, 건강

• 인권하루소식 (546호)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 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 참여와 책임 분담”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성단체를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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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차별, 집,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①특별법의 진실규명대상은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해산시점까지 발생한 국권찬탈 및 인권유린의 전모와 그에 대한 민주항쟁의 전모로 넓게 잡을 것 ②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적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 추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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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권, 진상규명,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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