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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실체를 보여 준 부안 7만의 군민 중 수천 수만 명이 200여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구속자 38명, 불구속자 85명, 불입건자 95명, 중상자가 400여명(2004년 2월 10일 집계)이었고, 마을 이장의 70%가 총사퇴하였다. 그다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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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일본,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 30명은 국회에서 '집시법 개악 반대' 등을 외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증영장'을 받아오라는 것.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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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의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충남 연기군 소재 '은혜사랑의집'(시설장 전월순)을 방문했다. 시설공대위는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시설 관리자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면회할 수 없다"며 면회 자체를 거부하고 시설공대위 소속 인권활동가들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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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범민련 10년사> 또는 행사 자료집 등을 제작 배포했다 해서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출판물은 자신들의 정당한 활동과 지향점을 나타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검찰의 시각으로 본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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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주민 하나 하나가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의 혼란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집행되는 과정에서 설사 혼란이 있더라도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이 더 많다"고 말한 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혼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혼란야기는 핑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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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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