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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민중연대(준)」(아래 민중연대)은 7일 아침 10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부시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봉쇄․억지라는 기존의 안보전략을 폐기하고 …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이라크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유엔헌장에는 침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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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북한, 사찰, 광화문,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경찰에게 얻어맞고 짓밟히며 끌려갔다. 올 해 만해도 주한미국대사관, 용산 주한미군기지, 의정부 등지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학생들에게 덧씌워진 멍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그리고 구속이다. 외교공관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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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국기,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엔 게시판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현상도 뒤따르고 있다. 행정부의 실명화 추세와 달리, 청와대와 국회 등은 ‘진짜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 때 자유게시판을 없앴다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게시판을 다시 열었다. “네티즌들은 편안하게 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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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은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 지난 9월 17일 <시민의신문> 주최로 열린 ‘국민의정부 시민운동평가’ 토론회에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발표 내용이 불을 당겼다. 오 국장은 토론회에서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발생한 인권단체 배제 문제 △빠른 속도로 관료화되는 모습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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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4호)

  군내 가혹행위 비관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 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는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가족이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의 자살행위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절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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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족, 군대, 자살,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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