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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 여 명이니, 이들은 하루 한 번 그 택시를 이용하는데 7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정부통계만으로도 장애인 실업율은 30%를 육박하고,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다. 서울시가 아무리 요금보조를 해준들, 이들에게 장애인전용 콜택시는 사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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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농성, 생명, 이동권, 장애인, 시장,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최저임금, 광장, 국가, 재발, 중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5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6)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

  ... 탓이었다. 억울함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의 유족들은 93년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바로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다. 그 덕에 금정굴 학살사건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고, 99년에는 경기도의회가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간 진상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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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4

  인권키워드

  학살, 가족,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점령, 미국, 가해자, 공무원, 교육, 국회, 노동, 언론, 여성, 지역, 청년, 집, 가해, 권력

• 인권하루소식 (2151호)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 "우리는 이동하고 싶다"

  ... 이동권 확보운동의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정리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지하철선로 점거투쟁, 정부종합청사 1인 시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시청역 천막투쟁 등을 담고 있다. 자료집에서 연대회의는 1987년 제정되어 1998년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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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08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편의증진법, 권리, 역사,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51호)

  미군, 재판권 이양 거부 통보

  "한국민의 최소 요구 무시"

  ...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곧바로 '미2사단 궤도차량 사고 관련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으나,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여 미군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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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8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무시, 미국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호사모임의 김기중 변호사 역시 "통신 내용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위헌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규제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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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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