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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비스' 불과? 국무회의,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 의결(3/30)- 이돈명 변호사등 민주화운동 원로 29명, "인권법 다시 만들라" 요청(3/31) 2. "북한찬양, 반국가 활동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한총련 6기(98년)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4/1) 3.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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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의료, 출신,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유가족, 쉼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지급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일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음 씨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한 경찰의 행위나 이를 지시한 검찰의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검의 지시 내용과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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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제네바 소식>③ 나토 공격에 대한 유럽 각계 반응

  공습은 해결책 될 수 없어

  ... 선진국들의 경제원조가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25일 국제적인 여성평화운동단체인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은 나토와 유엔 안보리의 회원국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나토의 군사행동은 갈등의 뿌리를 그대로 둔 채 주민들에게 상처만 안겨다 줄뿐"이라며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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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1

  인권키워드

  평화, 지역, 정부, 교육, 국경, 난민, 불평등, 안전, 저항, 인권위, 군사,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38호)

  긴급 기자회견!!!

  인권법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 민주화운동원로 및 인권단체 대표자 공동기자회견 1999년 3월 31일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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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사들에 대해서 ‘반민주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종래의 국가보안법 7조보다 오히려 진보운동에 대한 자의적 탄압을 손쉽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아래 참조>. 한편 박 장관의 언급은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가장해 내부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법률’이라는 그 동안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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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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