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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의 권익 확대를 위해 불법 집단행동을 자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를 폈고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에 급급했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불법적이며 반인륜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이다.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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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결사, 파업, 민주주의, 탄압,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권리, 불법, 한국, 테러,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조용한 줄자'가 필요하다!

  ... 고 한다. 뭐 그렇게까지 목숨을 거나 싶지만, 지금처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언론이 '몸짱 신드롬'까지 제조해내고 있는 현실에서 키, 몸무게와 같은 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친구들 앞에 까발려지는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아이에게는 특정한 병력이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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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31

  인권키워드

  학교, 스트레스, 언론, 질병, 학생, 건강

•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구속 기소된 지난 11월 27일만 해도 많은 언론에서 A씨의 가혹행위를 질타하고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도 아동을 학대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 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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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한국, 동물,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창원지방법원 2000.11.9. 선고 2000나4078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9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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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 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보도된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20%인상'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미국정부에 △분담금 20% 인상강요 중단, 한국정부에 △29, 30일 진행된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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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31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용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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